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의 추진경위, 의의와 기대효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의 주요내용, 적용범위, 외국입법례 분석

1. 전자정부법 추진경위

전자정부법의 추진경위는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한국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 흐름에 발맞춰 정부 행정의 전자화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정부는 1998년 초 전자정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에 착수하였다. 2001년에는 국가전자정부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별로 전자민원, 온라인 행정서비스 등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에는 전자민원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국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이 추진되었다. 2005년 이후에는 각 부처별 시스템 통합, 정보공유체계 구축이 추진되었으며, 2006년에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추진단’이 구성되어 정책 조정 및 추진 방향을 조율하였다. 2xxx년대 들어 OECD 보고서는 한국이 △전자정부 발전지수 1위, △전자정부 passive index 85점, △전자정부 활성화 지수 78%에 달한다고 평가하는 등 세계적으로 전자정부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정부는 이를 더욱 체계적이고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6년 전자정부법 제정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