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상 인플루언서 마케팅 기만광고의책임주체 논점과 향후 방향성 리포트

1.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개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인터넷 기반의 SNS와 유튜브,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마케팅 기법으로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플루언서의 콘텐츠를 접하며 구매 결정에 영향을 받고 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은 이러한 마케팅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기만행위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2012년 개정된 이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규정이 강화되어 왔다. 특히, 인플루언서가 작성하는 게시물과 영상에 대해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거나, 제품의 성능 또는 효과를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도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며,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2022년 기준 전체 불만의 약 23%를 차지하며, 이 중 인플루언서를 통한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된 조사에서는 10명 중 약 6명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