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소급적용 은 부당하다

1. 서론

전자발찌 소급적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에는 여러 근거가 있다. 먼저, 전자발찌는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치안 유지에 기여하는 보조수단이지만, 그 부당성은 특히 소급적용에 있어서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2xxx년 이후 도입된 전자발찌 제도는 범죄 후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문제는 이미 형기를 마치거나 또는 조건을 충족한 범죄자에게도 소급적으로 적용될 때 발생한다. 해당 제도는 개인정보 침해와 법적 불안정성을 초래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2xxx년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 중 재범률은 약 7.8%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 교도소 복역 후 재범률인 20%와 비교할 때 직접적인 효과에 의문이 드는 수치이다. 또한, 지난해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전자발찌 착용자 중 30% 이상이 부적절한 치료와 감시 강도의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이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소급적용이 이루어질 경우, 이미 법적 절차와 권리 구제를 받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다시 감시 대상이 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