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관리 관련 국제표준&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

1. 전자기록관리 개념 및 중요성

전자기록관리는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기업과 정부 기관이 생성, 저장, 관리하는 모든 전자 형식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종이 기록물보다 훨씬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정보 유실이나 변조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전자기록은 기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며, 정부의 공공서비스 수행과 공공기록의 보전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정보의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2년 기준 글로벌 기업의 85% 이상이 전자기록시스템을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데, 미국 정부는 2xxx년 한 해 동안 전자기록 미관리로 인한 행정비용 및 민원 처리 지연 등으로 12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겪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이 전자기록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거나 체계적 시스템이 부재할 경우, 중요한 기록물이 유실되어 국민 알권리와 행정 투명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국제표준인 ISO 15489는 전자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