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시사회와 우리의 자세

1. 전자감시사회의 개념

전자감시사회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개인과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감시와 추적이 가능해진 사회를 의미한다. 이 사회는 CCTV 확대 설치, 스마트폰 위치정보 수집, 사물인터넷(IoT) 기술의 도입 등으로 인해 감시의 범위와 강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은 2xxx년 기준 전국 CCTV 수가 약 3백만 대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1인당 평균 20대 이상의 CCTV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수집은 미국 통신사들을 통해 매일 수십억 건 이상의 데이터를 생성하며, 이러한 데이터들은 범죄 예방, 교통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전자감시는 시민의 안전 확보라는 명목하에 도입되었으나, 동시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야기한다.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 강화되면서 2xxx년 이후 감시정보의 유출 또는 오남용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벌금이 최대 2천만 유로 또는 연간 매출액의 4%까지 부과될 정도로 엄격한 규제가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사례를 통해 전자감시가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공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