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정부론 - 일본전산 이야기

1. 일본 전산의 개요

일본 전산은 일본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과 관련된 전산 인프라 및 시스템 개발을 의미하며, 국가의 행정 효율성과 시민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자정부 정책을 점차 확대해 왔으며, 2001년 ‘전자정부 추진 기본 법’을 제정하여 전산 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법적 근거 하에 추진하기 시작했다. 일본 전산은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온라인 민원 처리, 세금 신고, 주민등록 시스템, 건강보험 정보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일본은 전국적으로 ‘웨인시스템’을 활용하여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했으며, 2xxx년 기준 전국 민원 온라인 신청률은 약 60%에 달하는 등 이미 상당한 수준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e-Japan 전략’과 ‘스마트 일본’ 같은 대규모 전산 정책을 통해 전산 인프라의 첨단화를 추진해 왔으며, 2020년 현재 일본의 공공기관 전산 인프라 투자는 연간 약 150억 엔(약 1천55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일본 전산은 정보보안 강화와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