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특별보호 대책 방법과 범위

1. 전세사기 피해 개념 및 현황

전세사기 피해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은 후에 집주인 또는 관련 사기꾼들이 허위 정보를 이용하거나 계약서를 위조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범죄 행위이다. 최근 몇 년간 이러한 사례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지난해 750건으로, 2021년 대비 35%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피해 금액도 약 1500억 원에 달하며, 평균 피해 금액이 약 2억 원에 이른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는데, 피해자 A씨는 5억 원 상당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집주인이 계약 완료 후 부도 또는 명의 도용으로 인해 집을 돌려받지 못했고,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경기 광주에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은 후, 집주인이 실제 소유권이 없거나 사기 행각을 벌인 경우로, 피해자는 계약금 1억 원과 중도금 3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당하였다. 전세사기 피해는 주로 부동산 시장의 투기과열, 허위 매물 유통, 부동산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법적 사각지대의 존재 등으로 인해 빈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