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정당성

1. 전교조의 설립 배경

전교조의 설립 배경은 노동운동과 교육개혁 요구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던 198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군사정부는 교육현장에서의 정치적 간섭과 검열을 강화하며 교사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학생들에게 조종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정책에 반발하는 교사들과 학생들의 저항이 점차 규모를 키우기 시작했으며, 정부에 대한 불신과 함께 공평하고 민주적인 교육환경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특히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높아졌고, 이 시기 전교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1989년 5월 27일, 전교조는 공식적으로 창립되어 교사들의 노동권과 교육의 민주화, 공교육 정상화 등을 목표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당시 전국 교사 3만5000명 중 약 70%에 달하는 교사들이 전교조 설립에 찬성하거나 가입하였으며, 이는 당시 교사 사회의 광범위한 지지와 민주화 열망을 보여주는 수치였다. 또한, 전교조는 외국의 선진 교육 시스템 벤치마킹과 함께 교사의 처우개선, 교육과정 자율성 확보, 학생 인권 존중 등을 위해 힘썼다. 그러나 정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펼쳤고, 이에 맞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