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외선조사기의 과다사용으로 화상을 입은 당뇨환자의 손해배상 청구 판결문 사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당뇨환자인 피고가 적외선조사기 과다 사용으로 인해 손상된 손에 화상을 입은 사건이다. 환자는 2xxx년 5월부터 만성 족부궤양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처방받은 적외선조사기를 집에서 사용하였으며, 의료진의 지시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채로 3일 연속 과도하게 조사기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오른손 엄지와 검지, 중지가 심각하게 화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간만 2주에 달하였다. 환자는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면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건이 불거진 배경에는 적외선조사기 사용 매뉴얼과 안전경고가 부실하였다는 점이 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적외선조사기 과다 사용으로 인한 피부 손상 사례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20건 이상 보고되었으며, 이 중 25%는 화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경험하였다. 특히, 당뇨환자들은 혈관 손상과 피부 감각 저하로 인해 안전수칙 미준수 시 화상 위험이 높으며, 의료기기의 안전성 검증과 사용자 교육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 역시 적외선조사기를 판매하는 업체가 안전경고 문구를 명확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