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기본주장들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

1. 자연법론의 개념

자연법론은 법의 본질과 정당성을 자연과 인간의 이성에 따라 찾는 사상이다. 자연법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법적 원칙으로서,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자연법론은 인간이 본래 갖추고 있는 도덕적 본성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이상으로 삼으며, 이 법은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자연법론은 모든 인간은 생명권과 자유권을 자연적 권리로서 누릴 권리가 있다고 본다. 이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평등하게 태어난다는 이성적 관찰에 근거한 것으로, 현대 인권 선언서 역시 인간의 근본적 권리를 자연권으로 인식한다. 1948년의 유엔 인권 선언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생명과 자유,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러한 자연권에 근거한 법적 기준은 광범위하게 인정되어, 예를 들어, 강제노동이나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역시 자연적 권리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자연법론은 법이 인간의 이성과 자연에 조응하는 것이어야 하며, 자연법을 부정하는 법은 정당성이나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는 견해를 갖는다. 자연법을 따르는 대표적인 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