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지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재결

1. 자연지해위험개선지구 개념 및 필요성

자연지해위험개선지구는 자연적인 해안 또는 강 우안, 하천변, 하구 등에서 발생하는 자연적 지형 변화와 해양수산 자원의 파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은 강수량 증가, 해수면 상승, 해안선 퇴적 및 침식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침식과 범람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 예로, 2xxx년 제주도 해안선은 해안 침식으로 인해 1.2km가 훼손되었으며, 이로 인해 200여 가구가 이재민이 되었다. 국내 자연지해위험개선지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지정되기 시작했으며, 2023년 현재까지 총 300여 개 지구가 지정되었으며, 이중 150개 이상이 정비사업을 통해 침식을 방지하고 있다.

자연지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의 필요성은 명확하다. 자연적 해안선이나 강변 지역이 침식이나 범람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빈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자연지해위험개선지구 내 침식 면적은 약 25% 증가하였으며, 연 평균 1.2%씩 늘어나고 있다. 특히, 부산, 인천, 제주 등 해안선이 불규칙한 지역은 해안 침식이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