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자유화 및 증권시장의 국제화, 자본구조와 재무구조

1. 자본자유화의 개념과 배경

자본자유화는 국가 또는 지역의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자본의 이동을 제한하는 규제들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는 해외 투자자 또는 기업들이 국내 금융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하거나 자본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시장과 경제의 글로벌 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70년대 후반 이후 세계 각국은 금융시장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자본 유입을 확대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한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자본시장 개방을 추진하여 1990년대 초반 외환위기 이전까지 점진적으로 금융규제를 완화했고, 2000년 이후에는 금융투자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한도를 50%로 확대하는 등 자본자유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통계적으로 1990년대 이후 세계 자본의 이동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세계은행에 따르면 2000년대 초 글로벌 금융시장 자본 유입은 연평균 6%씩 성장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제 금융시장에서 하루 평균 이동량이 800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러한 자본자유화의 배경에는 글로벌경제의 경쟁 심화와 금융기술의 발달, 국제 금융시장 연계성 증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