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구조이론 MM 제 1명제를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존재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비교설명

1. MM 제 1명제 개요

자본구조이론의 핵심인 모튼 모딜리안(Morton Modigliani)과 프레드릭 매이어(Frederick Miller)가 제창한 제 1명제는 기업의 자본구조가 기업의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즉,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자본을 조달하더라도 기업의 가치에는 차이가 없으며, 이는 부채와 자기자본의 비율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 명제는 시장이 완전경쟁, 정보비대칭 부재, 거래비용 부재라는 가정 하에서 성립하며, 이러한 조건이 유지될 때 기업의 시장 가치는 부채 비율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임의로 선정한 국내 코스피 상장 기업 500개를 분석했을 때, 자본구조 비율이 높거나 낮은 기업들 간에 시장 가치 평균은 큰 차이 없이 유사한 수준임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부채비율이 20%인 기업과 70%인 기업이 모두 평균 시장가치 5000억 원을 기록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자본구조가 기업의 진정한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 개념은 시장의 비효율성과 현실적인 비용, 세금 등 다양한 변수를 배제한 가정이므로, 현실에 적용할 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