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과제 - 한국예탁결제원 금융권 종사자와의 인터뷰

1. 인터뷰 목적 및 배경

자본시장법 과제의 일환으로 한국예탁결제원 금융권 종사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한 이유는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실제 시장 현장에서의 적용 사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2021년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매도 규제 강화와 시장 조성자 규제 등을 포함하였으며, 이로 인해 금융권 내부 시스템의 변화와 관련 업무 프로세스의 수정이 불가피하였다. 특히,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 시스템과 시장감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법 개정에 따른 업무 변화가 크기 때문에 그들의 생생한 의견과 현장 경험이 필수적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권 종사자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법적 제약과 정책 변화에 직면하였으며, 이를 업무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실무상의 어려움, 그리고 예상되는 시장 안정화 효과 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자본시장 내 시장 거래액은 약 4,346조 원에 달하며, 이중 공매도를 통한 거래 비중도 점차 증가하여 2023년 상반기 기준 약 15%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