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 우리나라 불공정거래의 양태와 법적 규제형태 및 문제점

1. 불공정거래의 개념 및 유형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내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즉,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거나 시장의 기능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위들을 의미한다. 불공정거래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대표적으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허위·과장공시, 미공개정보 이용 등이 있다. 내부자거래는 회사 내부자 또는 관련자의 비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로, 2xxx년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내부자거래 건수는 총 64건에 달하며, 이로 인한 시세차익은 1500억 원에 이른다. 시세조종은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가격을 왜곡하는 행위로, 2015년 한 증권사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 사건이 적발되어 3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이 환수된 사례가 있다. 부정거래는 정상적 거래과정을 방해하거나 은폐하기 위해 허위 거래를 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 허위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통해 시장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허위·과장공시는 기업의 재무상태, 영업실적 등을 왜곡해서 투자자에게 오도하는 사례도 문제가 된다. 특히,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