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Right to be Forgotten

1. 잊혀질 권리 개념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는 개인이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과거 정보, 민감한 정보,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의 삭제 요청을 통해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부상하였다. 2014년 유럽연합의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에 대해 검색 결과에서 특정인의 과거 정보를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잊혀질 권리의 법적 기반이 확립되었으며, 이후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개념이 확대되었다. 이는 개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거나, 사회적 맥락이 바뀌어 공개할 필요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검색엔진에서 제외할 권리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만약 어떤 사람이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무죄가 확정되고 과거 사건 기록이 온라인에 남아 있으면, 해당 정보가 그의 현재 삶과 직업적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그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검색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유럽연합에서는 2xxx년 한 해 동안 검색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