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의 매매와 세금 문제에 대하여

1. 입주권의 개념

입주권이란 주택을 신축하거나 재개발, 재건축이 완료된 후에 새로운 주택에 대한 입주권을 의미한다. 즉, 입주권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등장한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조합은 기존의 조합원 또는 일반 분양 희망자에게 입주권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는 분양권과 유사하지만 엄연히 다른 특성을 가진다. 입주권은 실거주를 위한 권리로서, 분양권과 달리 아직 주택이 건설되지 않았거나 건설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정부의 규제 강화 전에는 해당 권리의 거래가 활발했고,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변동이 매우 컸다. 예를 들어, 2xxx년대 초 서울 강남구 재개발 지역에서는 입주권의 거래가격이 분양가의 2배까지 치솟았던 사례도 있다. 당시 재개발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입주권 가격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으로 급등했고, 특히 강남권은 수요가 매우 높아 평균적으로 입주권 가격은 7천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자주 목격되었다. 또한, 입주권은 분양권과 구분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