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판결[2009. 11. 26. 2008헌마385 전원재판부]을 중심으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판결[2009. 11. 26. 2008헌마385 전원재판부]을 중심으로-

1. 서론

서론은 현대 사회에서 생명권과 인간 존엄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인간의 기본권과 법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확인하는 데 그 의의가 크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연명치료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환자의 생명 연장과 관련된 윤리적·법적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인공호흡기 착용 여부와 같은 생명 연장 조치에 대한 찬반 논쟁이 활발히 일어났으며, 의료현장에서는 환자 또는 그 가족이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09년 11월 26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8헌마385)은 우리나라 인권법제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다. 이 판결에서는 헌법상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법률적 규범 부재로 인한 입법작위(입법부의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며, 연명치료중단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함을 분명히 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인공호흡기 착용 환자는 약 4만 명에 이르렀으며, 이 중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한 사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