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Salary peak)

1. 임금피크제 개념과 도입 배경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의 임금을 일정 수준까지 유지하다가 이후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폭을 줄여나가는 제도이다. 주로 근로자의 고령화와 함께 생산성 저하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다. 한국의 경우 2000년대 이후 고령화와 함께 노사간 임금체계 재구조화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점차 증가하여 2xxx년 기준 70% 이상의 대기업이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임금피크제의 도입 배경에는 일자리 양극화와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가 크게 작용한다. 정부는 2xxx년부터 고용유지와 근로자 정년연장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들에게 임금피크제 확대를 권장하였다. 또한, 평균 임금이 정년을 기준으로 하여 높은 고임금 근로자가 빠른 퇴직을 선택할 경우, 기업은 인건비 절감과 조직 효율성 향상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임금은 전체 임금의 72%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들을 고정된 연봉으로 유지하는 대신 임금피크제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재직 연장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실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업별로는 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