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사회복지의 발달사적 구분에 관한 연구

1. 서론

일제시대(1910년~1945년)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전과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시기이다. 이 시기 사회복지의 발달사를 이해하려면 먼저 일제의 식민 통치 정책과 그에 따른 사회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제는 조선 민중의 생활 안정보다도 통치와 착취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복지 정책이 시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대부분 식민 통치의 목적에 부합하는 선별적이고 제한적이었으며, 민중의 기본권과 복지 향상보다는 일본의 정책적 이익에 치중되었다. 예를 들어, 일제는 1920년대부터 조선사상범예방참정령, 조선인 복지증진을 위한 복구사업 등을 추진했으나 이들은 주로 일본인과 일부 조선인 부유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되었으며, 일반 서민층의 실질적 삶의 질 개선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1930년대 조선의 도시와 농촌에서 빈곤률은 각각 50% 이상으로 상승하였으며, 사회 안전망은 매우 미약하였다. 또한, 일제의 강제동원이나 일본군 위안소 운영 등 인권침해 사건들이 발생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민중의 복지와 권익 향상은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도 드러났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