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의 공동침해 판례 평석(2002다63565 판결)

1. 사건 개요

2002다63565 판례는 일조권의 공동침해에 관한 중요한 판례로서, 햇빛을 받을 권리인 일조권이 여러 건물 또는 토지에 의해 공동으로 침해받았을 때 법적 보호와 책임 소재를 규정한 사례이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A, B, C 세 건물의 소유자로서, 각각 다수의 집들이 밀집한 도시지역에 위치하였다. 이 지역은 인구밀도가 높아 연평균 인구밀도는 1,000명/㎢를 넘었으며, 이로 인해 개인의 일조권이 크게 영향을 받는 곳이었다. 원고들은 이 지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과정에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며, 이미 수년 전부터 일조권 침해로 인해 생활의 질이 저하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인들인 A건설사와 도시개발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여러 건물의 인접건물 증축과 개발사업이 원고들의 일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사건의 핵심은, 피고측이 추진한 신규 건축물의 높이와 배치는 기존 건물의 일조권 침해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지 못했으며, 특히 이미 일부 원고 건물에서는 일조권이 2시간 이하로 제한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