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환경정책 및 탄소배출권

1. 일본 환경정책의 개요

일본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92년 리우 선언 이후 국제사회와 함께 환경이슈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2000년대 이후에는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목표와 정책을 수립하였다. 일본 정부는 2015년 파리 협약에 서명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으며, 2030년까지 2013년 수준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26%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일본은 기술력을 활용한 에너지 전환 정책도 추진하고 있는데,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2012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원전 비중 축소 대신 안전성이 검증된 원전 유지 및 새로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주력으로 자리 잡았으며, 2020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2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그린 성장전략’을 수립했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5%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