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통상정책 분석과 FTA체결 추진현황 및 성과

1. 일본 통상정책의 개요

일본의 통상정책은 세계경제의 변화와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일본은 20세기 후반부터 경제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무역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부터는 개방형 무역정책으로 전환하여 자유무역협정(FTA) 및 경제파트너십협정(EPA) 추진에 집중하였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 규모를 기반으로 수출 주도형 경제를 유지하였으며, 특히 자동차, 전자기기,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일본이 체결한 주요 FTA 및 지역경제통합협정으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아세안과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AFTA-AP), 일본-멕시코, 일본-호주 간의 양자 FTA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일본과 교역하는 국가와의 무역장벽을 낮추고 무역비용 절감 및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2년 ‘무역강화 전략’을 발표하는 등 무역 자유화와 시장 개방 정책에 적극 나서 왔으며, 2020년 기준 일본의 FTA 체결국은 20개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총 교역액은 약 12조 엔에 달한다. 또, 일본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