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법교육 현황 - 일본 법교육의 추진배경 및 경과, 일본 법교육의 필요성과 목표 및 정의, 법교육의 기본원칙과 방향, 법교육 관련기관, 일본 법교육의 실천

1. 일본 법교육의 추진배경 및 경과

일본의 법교육 추진배경은 근본적으로 시민의 법적 지식과 법적 책임의식을 높여 민주사회의 성숙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20세기 후반부터 민법과 형법 등 기본법률의 개정과 함께 법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사회적 변화와 함께 법률 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일본 정부는 법교육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였는데, 2004년 ‘일본 시민법교육 추진회의’가 설립되어 법교육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시기 통계에 따르면, 일반 시민의 법률 지식 격차는 2000년대 초 30% 수준이었으나, 법교육 프로그램과 홍보 강화로 2xxx년에는 45%까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실제 법률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1년 초 ‘법교육 기본법’이 제정되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이 법정 교과목에 포함되었으며, 학교 현장에선 법률사상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추진되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