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동북아 지역안보 연구

1. 서론

일본은 20세기 초부터 군사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헌법 제9조를 채택함으로써 군사력의 제한을 선언했지만, 최근 들어 군사력 증강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중국의 군사력 확장,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 등 지역 안보 상황이 불안정한 가운데 일본이 자국의 안보를 강화할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2022년 일본의 국방비는 약 5조 5740억 엔으로 전체 GDP의 1.2%에 해당하며, 이는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신 군사장비와 전력을 도입하는 동시에, 자위대의 무장력을 증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2xxx년 자위대가 최초로 공격형 미사일인 `신형 하푼 미사일`과 장기 사거리 순항미사일인 `스탠다드-3`를 배치하였으며, 202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항공모함 건조와 잠수함 현대화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군사력 증강은 일본의 군사적 자립과 지역 세력 균형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미일 양국 간 군사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2015년 ‘적 기지 공격 능력’의 검토를 공개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