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1. 일본 경제정책의 목표와 배경

일본의 경제정책은 오랜 기간 동안 성장 정체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방향을 모색해왔다. 1980년대 후반 자산 버블이 붕괴된 이후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장기 경기 침체를 겪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 회복과 안정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주요 목표는 금융시장 안정, 재정 건전성 확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장 회복이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추진된 금융구조개선책과 2000년대 초의 경제 재생계획, 그리고 아베노믹스에 기반한 경제 성장 전략이 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저금리 정책과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금융시장 유동성을 늘리고 경기를 부양하려 시도했으며, 정부는 세제 개편, 기업의 생산성 향상,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심각한 인구구조 문제도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은 이미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28%가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를 넘어섰으며, 출생률은 1.3명으로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노동력 부족과 내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