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유통정책과 한국유통산업

1. 일본 유통정책 개요

일본 유통정책은 크게 시장 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하는 정책들이 공존한다. 일본 정부는 2000년대 이후 유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며, 대형 유통업체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는 여러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2xxx년에는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 경쟁촉진 정책’을 발표하였다. 일본의 유통정책은 특히 지역 소상공인 보호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유통망을 지원하는 정책도 활발하다. 예를 들어, 일본은 지역 특산물 판매를 촉진하는 ‘지역 특산품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농가와 연계된 유통 플랫폼을 활성화시켰다. 또한,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하는 정책도 있어, 일본 정부는 ‘스마트 유통 추진 계획’이라는 정책을 통하여 온라인 유통채널을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모색하였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온라인 유통시장 규모는 약 42조 엔으로, 전년 대비 12% 성장하였으며 이는 디지털 정책의 실질적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