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외무성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

1. 독도의 역사적 배경

독도는 동해상에 위치한 섬으로, 지리적으로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와 일본 오키섬과 인접해 있으며,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부른다.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독도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통일신라시대인 6세기경 이미 독도 주변 해역에 대한 어업권이 우리나라에 귀속되어 있었고, 고려시대인 13세기경에는 독도가 조선의 영해에 포함되어 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조선시대의 실증 자료로는 1432년 세종실록지리지에 ‘독도는 울릉도에 속한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는 독도를 울릉도와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17세기 이후 일본과의 무역과 어로 활동이 활발했던 조선시대에 독도는 우리나라 어민들이 확실히 이용하던 섬이었으며, 1900년대 초에는 일제 강점기 이전까지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울도군에 편입되어 행정권이 우리에게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 제국정부가 독도를 ‘섬’으로 공식 편입시키고, 1905년 2월 22일 일제의 칙령 제41호를 통해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에 편입시켰다. 이는 국제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일방적 조치였다. 통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