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정건전화 계획의 평가와 시사점

1. 서론

일본은 1990년대 이후로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저성장 문제에 직면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2023년 기준 일본의 공공부채는 GDP의 약 267%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재정 악화는 일본의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2022년 기준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9.1%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와 저성장 기조가 겹치면서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대표적으로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이 그것이다. 일본 정부는 2xxx년대 이후로 적극적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면서 세출 구조개선, 지방분권 강화, 세입 증대 방안 등을 모색했으며,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 지출 확대와 함께 차기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의 재정건전화 정책은 단기적인 재정 적자 해소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고령화와 저성장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개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