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용시스템의 비교연구

1. 서론

일본의 고용시스템은 경제 발전과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다. 전통적으로 일본의 고용체제는 기업 중심의 평생고용과 정기승진, 그리고 종신고용이라는 특징으로 대표되며, 이러한 시스템은 기업과 근로자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특히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고도성장기에는 일본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안정된 고용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보다는 안정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계약이 자리 잡았다. 이러한 구조는 경제성장과 함께 낮은 실업률 유지에 기여했으며, 1980년대 후반까지 약 80% 이상의 정규직 종사자 비율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990년 버블 경제의 붕괴 이후 일본의 고용시스템은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해 기업들은 고용 유연성을 요구받았으며, 이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하였으며, 2020년 기준 일본 전체 노동자의 약 30%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실정이다. 또한,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전체 노동자의 15% 이상을 차지하며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게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