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기본권의 차이점`에 대해 헌법적 관점에서 비교 설명해보고,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에 대해

1. 인권의 개념과 특성

인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본질적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바탕으로 한다. 인권은 자연권적 성격을 띠며,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보편적 권리로 인정받는다. 인권의 특성은 보편성, 불가침성, 잠재성, 그리고 존엄성에 있다. 우선, 보편성은 인권이 특정 지역, 나라, 문화 등에 제한되지 않고 전 세계 모든 인간에게 해당된다는 점이다. 1948년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은 이러한 인권의 보편성을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까지 196개국이 정회원으로 참여하는 유엔이 인권 보호의 기준이 되고 있다. 둘째, 인권은 불가침적 성격을 갖는데, 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받아서는 안 되며, 정부나 권력자의 일방적 제한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호받는 권리로서, 어떤 정부도 그 내용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권리가 없다. 셋째, 인권의 잠재성은 언제든지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며 이는 인권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현실에서 구체적 조건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넷째,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는 인권은 인간이 존엄한 존재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