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이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설명하고, 위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한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 연루의 개념과 요건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는 기업이 행위 또는 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인권침해를 유발하거나 이에 책임을 지게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의 책임을 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업의 연루는 기업의 직접적 행위, 간접적 역할, 또는 기업 정책과 행동이 인권 침해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이 해외 공장에서 인권을 무시하며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시키거나 저임금으로 착취하는 경우, 또는 기업이 원자재 채취 과정에서 환경파괴와 지역사회의 권리 침해를 조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기업이 인권침해에 연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권침해와의 인과관계, 즉 기업의 행위와 인권침해 사이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연관이 존재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이러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거나 책임 있는 감독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면 연루가 인정될 수 있다. 통계자료를 보면 글로벌 공급망 내 인권침해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국제노동기구(ILO)는 2022년 기준 노동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