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약A＋)외국출신의 대한민국 사람에게 대학입학 특혜지급에 대해 (재외국민특별전형과 유사)

1. 서론

외국출신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학 입학 시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는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거나 일부 경우 영주권자 및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하여 국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재외국민특별전형의 도입 배경은 1990년대부터 지속되어왔으며,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크다.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총 국내 신입생의 약 3.2%를 차지하며, 이는 약 4,300명에 해당한다. 이러한 학생들은 일반 전형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험 경쟁률과 낮은 합격률을 보이며 선발된다. 주로 중국,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이며, 일부 대학은 교내 특별 전형으로 별도 정원 배정을 하여 외국 출신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대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한 공정성 시비와 다양한 논란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2xxx년 서울대학교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합격자 중 일부가 자격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사례가 적발되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