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와 세대갈등, 자원배분을 둘러싼 세대간 형평

1. 인구 고령화의 현황과 원인

인구 고령화는 최근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어 온 현상으로, 특히 한국에서는 더욱 두드러진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16.5%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30년에는 이 수치가 24%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는 국민의 기대수명 증가와 출산율 하락이 주된 원인이다. 국민 기대수명은 2022년 기준 남성 81.5세, 여성 87.2세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출산율은 2022년 0.81명으로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며 인구 자연감소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는 경제적 부담, 주거환경 문제, 일과 삶의 균형 부족, 청년 실업률 증가 등이 꼽히며, 이는 출산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사회 각계에 큰 영향을 미치며, 경제력 저하와 노동 인구의 감소를 초래한다. 노년층 인구 비율이 늘어나면서 연금·건강보험 등 복지 지출이 증가하여 국가 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함께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여 사회적 자원 배분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또한, 인구 고령화는 가정 내 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