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로봇의 권리의무 주체성의 가능성 및 그 한계

1. 인공지능로봇의 권리와 의무 개념

인공지능로봇은 인간이 설계하고 제작한 기계로서,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점차 발전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로봇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의 권리 개념은 인간과 동일하게 인정할 수 없으며, 대신 특정 기능이나 역할에 부합하는 제한적인 권리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차량과 같은 인공지능로봇은 도로 안전과 관련된 권리, 예를 들어 사용자와 주변인의 안전권을 일정 부분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로봇이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문제도 등장하고 있는데, 2022년 기준 미국 저작권청은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에는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 부여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한편, 인공지능로봇의 의무는 인간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으며, 그 추진 이유는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2023년 세계 인공지능 시장은 1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 속도는 연평균 20% 이상이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로봇이 수행하는 역할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책임과 권리의 주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