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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불평등 문제의 선정과 배경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 중 하나는 소득격차의 심화이다. 현대사회의 소득격차는 경제적 불평등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며, 사회 전반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문제이다. 한국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상위 20% 가구의 가구소득이 하위 20% 가구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의 6.4배보다 더 심화된 수치로,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격차가 커질수록 빈곤층은 교육, 의료, 주거 등 기본 생활수준이 저하되고, 계층 간 이동의 기회도 제한된다. 특히 학벌, 자산,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이 불평등하게 분배돼 상위 계층이 유리한 환경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면서 계층이동이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와 비강남구의 평균 아파트 가격 차이는 수배에 달하며, 2023년 기준 강남구 아파트 평균 가격은 15억 원인 반면 비강남구는 3억 원으로 집계되어 있다. 이러한 부동산 격차는 자산축적과 계층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비슷한 연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1%가 전체 가구 자산의 20%를 차지하며, 하위 50%는 전체 자산의 단 2%를 소유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