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증강 기술의 규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민주적 합의 역량 진단(2020)

1. 서론

인간 증강 기술은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물학적, 기술적 방법을 결합하는 첨단 분야로서, 의료, 군사, 산업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2020년대 초반부터 인간 증강 기술은 신체적 능력 강화, 감각 확장, 인지 기능 향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른 윤리적, 사회적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발전에 따른 규제와 정책 마련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며,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기술에 대한 수용성, 우려, 공론화 과정 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에 힘입어 관련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규제의 필요성과 그 정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2020년 기준 국내 인구의 66.2%가 인간 증강 기술과 관련한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윤리적 문제와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져 57.4%가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2021년 한 해 동안 국내에 신고된 인간 증강 관련 연구 및 시술 건수는 약 1,200건에 달했으며, 이 중 일부는 허가 없이 진행된 사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