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부부와 자녀사이의 법률문제(친권,양육,면접교섭권,성의변경여부)

1. 친권의 의의 및 법적 근거

친권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의미한다. 이는 자녀의 양육, 보호, 교육, 재산 관리 등에 관한 권리와 책임을 포함하며, 자녀의 인격적·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인정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924조는 친권이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부모의 기본적 법적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법적 근거에 따르면, 친권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제공하는 책임과 권리를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이며, 친권 상실이나 제한은 자녀의 복리 최대화를 위해서만 가능하다. 2020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혼한 부부의 자녀 중 약 78%는 친권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을 가진 부모가 친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친권자 선정에 신중을 기한다. 아울러, 친권은 부모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친권 침해가 반복되거나 심각한 경우 제한 또는 상실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이혼 후 친권 미행사 또는 무관심이 자녀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