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관련 법과 정책에 대한 인권

1. 이주노동자의 정의와 현황

이주노동자란 국경을 넘어 노동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산업현장, 서비스업, 농어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주노동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약 2백만 명의 이주노동자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이중 불법체류자를 제외한 정규 체류자 수는 약 1백70만 명이며, 이중 사업장별 주요 구성원으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많다. 특히 2022년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63%가 30대 이하이며, 80% 이상이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고, 이들이 담당하는 분야는 조선, 건설, 제조업, 농수산업 등 주력 산업이 많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 낮은 임금, 노동권 침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40% 이상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으며, 노동조합 미가입률도 높아 노동권 보호가 미흡하였다. 또한, 법적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이들은 고용주와의 계약상 불평등이나 체류 신분 불안으로 인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주노동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