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1. 서론

이전과세 제도는 부동산 및 주식 등 자산의 양도 시점에 과세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자산 가치의 상승분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세수 확보 및 부의 재분배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 상황 속에서 이전과세의 문제점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다.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내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약 1,200만 건에 달하며, 이중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은 약 150만 건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실제 과세 대상자의 세부 과세근거와 부담 수준은 시장의 변화와 연계되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아 탈세 가능성을 높이고 거래의 세제 부담 불평등을 초래한다.

구체적으로, 이전과세는 자산을 매도하는 시점의 시가 또는 취득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거래를 부추기거나, 가격변동이 큰 자산의 경우 과세 시점마다 세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보유기간이 길거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일부 감면 또는 특례를 적용하는 것과 달리, 많은 납세자들은 복잡한 세법 규정을 이해하지 못해 과세 부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