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제왕적 대통령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바뀐다

1.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념

제왕적 대통령제란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사실상 국가의 모든 중대한 정책 결정과 행정을 주도하는 정치 체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대통령은 입법권, 행정부 권한뿐 아니라 심지어 사법권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된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1948년 대통령제 도입 이후 집권 초기인 이승만 정부 시기부터 이러한 제왕적 권력 구조가 형성되었으며, 1960년 4.19 혁명 이후 일시적인 약화에도 불구하고, 1961년 박정희 군사 쿠데타 이후 다시 강화되었다. 박정희 정권 시기에는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 개정을 거듭하며 사실상 권력을 독점하는 체제를 만들었으며, 1972년 유신헌법 제정을 통해 대통령이 비상조치를 선포하고 일상적인 행정권력을 거의 전횡하는 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제왕적 권력 구조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와 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무력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통령의 권력 집중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1990년대 초반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도 대통령의 권한이 강했다. 1997년 새 헌법이 시행된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