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에서의 불공정거래

1. 불공정거래의 개념

불공정거래는 시장경제의 원칙에 위배되는 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서,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주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부당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또는 경쟁사에 대한 불공정한 경쟁 방법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한 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제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낮게 책정하거나, 거래처에게 부당히 유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공정거래는 결국 시장 참여자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전반적인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사례는 총 2,134건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하였다. 이중에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당 저가 계약 또는 일방적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유명한 사례로는 2xxx년 롯데쇼핑이 자사 브랜드 제품을 특정 공급사에 강제로 유리한 조건으로 판매하게 압박한 사건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관련 업체들이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