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1. 유책배우자의 개념

유책배우자의 개념은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다. 유책배우자란 이혼의 책임이 본인에게 명백하게 있으며, 이로 인해 이혼을 초래하거나 촉진한 배우자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민법 제840조에서는 이혼사유 중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남편 또는 아내가 심히 부노하거나 현저히 참혹한 생활을 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유책배우자는 주로 배우자의 과실, 즉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당사자를 가리킨다.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는 행위는 불성실한 가정생활, 배우자의 외도, 폭력 또는 가정 내 폭행, 무책임한 경제적 태도 등이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혼 사유 중 유책배우자의 과실이 원인인 경우는 전체 이혼의 65%에 달하며, 이중에서도 배우자의 폭력 또는 외도에 의한 이혼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 불성실한 태도로 인한 이혼 사례의 경우 수치로 30%에 해당하며, 이는 가정파탄의 주요 원인임을 보여준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에서 악의적 또는 반복적인 과실을 저지른 경우, 법원은 이를 재판에 반영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