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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보통합의 개념

유보통합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또는 여러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과 역할, 재정을 통합하거나 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지방정부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될 때보다 효율적이고 통일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다. 유보통합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지방의 행정 효율성 제고, 예산 편성의 일원화, 지방 정부 간 경쟁 완화, 지역 균형 발전 등이 있다. 예를 들어, 2xxx년 이후 한국에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 논의가 활발했으며, 상당수 지역에서 행정구역 통합이 이루어졌다. 특히, 부산광역시와 해운대구가 통합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이 기대되었으며, 통합 이후 주민 만족도가 15% 이상 향상된 사례도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xxx년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1.9%에 불과하여 상당수 지역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보통합을 통해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행정 수요에 좀 더 대응력 있게 만들 수 있다. 또한,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 결정권을 통합하여 중복된 기관이나 인력을 축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수준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