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도입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우리나라 기업의 공급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수업

1. 서론

최근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 움직임이 기업들의 공급사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에서 도입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글로벌 무역 환경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CBAM은 유럽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배출하는 탄소량에 따라 관세 또는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유럽의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이다. 2022년 기준 유럽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0%를 차지하며, 특히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화학제품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글로벌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공급망이 큰 영향을 받게 된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철강 수출의 약 33%가 유럽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관련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환경 규제 강화를 통해 유럽은 탄소 배출 감축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 55%에서 65%로 상향 조정하였다. 글로벌 기업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며 친환경 인증과 탄소 배출 감축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