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특허법 특허심사대상으로서의 발명

1. 유럽 특허법의 개요

유럽 특허법은 유럽연합(EU) 및 유럽특허협력조약(EPC)에 기반한 특허제도이며, 유럽특허청(EPO)이 주관한다. 유럽특허법의 목적은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발명의 보호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데 있다. 유럽 특허는 하나의 신청으로 여러 유럽국가에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은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유럽에 출원된 특허 건수는 약 20만 건에 달하며, 그중 활성화된 특허는 70% 이상이 상업적 이용 또는 법적 분쟁에 활용되고 있다. 유럽 특허법은 심사 방식에서도 타국과 차별화되는데, 특히 ‘심사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통해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 세 가지 핵심 요건을 엄격히 검증한다. 신규성 평가에서는 유럽특허청이 공개된 선행기술 자료를 상세히 조사하며, 2022년 한 해 동안 약 10만 건의 거절사유가 제기된 기록이 있다. 또한, 유럽 특허출원은 기초 기술 분야뿐 아니라 바이오, 정보통신, 친환경 에너지 분야 등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데 힘입어 2xxx년대 이후 연평균 성장률이 약 5% 이상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확대세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