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특허법 출원에 대한 심사 및 방식심사

1. 유럽 특허 출원의 개요

유럽 특허 출원은 유럽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를 통해 이루어지며, 유럽 특허 협약(EPC)에 따라 하나의 출원으로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유럽 특허 출원은 최초로 출원서를 제출하는 시점부터 출원일이 정해지며, 이후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최근 10년간 유럽 특허 출원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약 26,000건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180,000건 이상으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기술 발전과 함께 혁신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서 유럽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특허 출원은 공개 후 18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공개되며, 이후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출원 대상 기술은 전자공학, 생명공학, 기계공학 등 첨단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폭넓으며, 기술 혁신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출원 과정에서 먼저 출원인은 출원서와 명세서를 제출하고, 이후 한차례 공개를 거쳐 선행기술 조사와 심사를 밟는다. 유럽 특허는 보호 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특허권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