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특허법 절차상의 원칙

1. 유럽 특허 출원 절차 개요

유럽 특허 출원 절차는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허권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과정을 거친다. 먼저 출원 준비 단계에서는 발명에 관한 명칭, 서술, 청구범위 등을 포함한 특허 출원서를 작성하고, 이에 필요한 도면 등을 첨부한다. 이후 유럽 특허청(EPO)에 출원서를 제출하며, 출원은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이루어진다. 유럽 특허 출원은 국제특허 출원인 PCT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으며, 2022년 기준 약 15%의 출원이 PCT 국제 출원과 병행된다. 출원 후에는 공개 절차가 진행되는데, 일반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 공개된다. 공개 이후에 심사 절차가 시작되며, 유럽 특허심사청구는 출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될 수 있다. 심사 단계에서는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며, 이 과정에서 거절됨 만한 사유가 발견되면 심사 요청자는 내용 보완 또는 의견서 제출을 통해 대응한다. 심사 완료 후, 출원자가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등록 결정을 받으며, 등록 후에는 유럽 특허권이 유지되기 위해 12개월마다 연차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