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특허법 부적격자의 출원

1. 서론

유럽 특허법에서 부적격자의 출원 문제는 특허권의 적절한 부여와 권리 남용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은 매년 수천 건의 특허 출원을 접수하며 그 중 일정 비율이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출원 건수 19만 건 가운데 12%인 약 2만 2800건이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되었다. 부적격 판정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출원인이 법적 자격이 없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출원인이 법인이나 개인이 아닌 단체, 또는 출원 권리를 제대로 이전받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출원 내용이 특허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결여된 출원, 또는 기술적 내용을 충분히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이다. 셋째, 출원 절차상 위반 행위가 있을 때이다. 예를 들어, 거짓 또는 오도하는 정보 제공, 또는 출원료 미납 등으로 인해 출원 자체가 무효 처리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부적격 출원은 특허권 부여를 지연시키거나 무효로 만들 수 있으며, 업체들의 출원 전략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불필요한 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