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EPC출원의 요건 유럽 특허법

1. 유럽 EPC 출원의 개요

유럽 EPC 출원은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에 따라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에 제출되는 국제적 특허출원으로서, 유럽 여러 국가에서 특허권을 얻기 위한 절차를 의미한다. 이는 개별 국가별 출원보다 절차의 간소화와 비용 절감, 빠른 출원 프로세스를 제공하여 발명가와 기업에게 매우 유리한 선택지이다. 유럽 출원은 일반적으로 단일 출원서와 명세서, 도면 등을 포함하며, 출원 시 명확하고 상세하게 발명을 기술해야 한다. 유럽 EPC는 1973년 체결되어 38개 회원국(2023년 기준)이 가입하고 있으며, 유럽 특허 출원 건수는 연평균 약 17만 건 이상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발명자는 유럽특허청에 직접 출원하거나 국제적인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출원을 유럽 단계로 진전시켜 유럽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다. 단, 출원 후 4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 31개월 이내에 공개 여부 결정, 그리고 3년 이내에 등록 여부 결정이 필요하다. 출원 과정에서 반드시 명세서 작성, 청구항 작성, 도면 제출, 발명의 새로움과 진보성 심사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특허성이 인정되면 등록이 가능하다.…